영업신고증 승계 방법과 필요 제출 서류(첨부.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영업신고증입니다 우선 내가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영업신고증이 필요한지 파악하시고 또, 앞에 하시던 분의 영업신고증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업신고증 승계가 신규발급보다 편리한이유

 

음식점과 같은 업종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가능한 부동산 용도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용도확인 필수!!) 또 앞서하고 있는 분이 음식점이어서 영업신고를 받았다면 그것을 그대로 승계를 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합니다 

(계약을 하고 보니 휴게음식점으로만 되는 건물이어서 술을 팔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영업신고증을 승계받는다면 따로 구청에서 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허가가 떨어진 곳이라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따로 조사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업신고증이 폐기된 곳이면 새로 구청에서 실사가 나옵니다 도면을 첨부해서 영업신고증 신청을 하면 며칠 안에 실사를 나옵니다 불법구조물은 없는지를 파악하고 도면과 같이 설계가 되었는지 간단하지만 꽤나 긴장되는 경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보통 앞에 있던 분의 영업신고증을 승계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영업신고증 승계방법

 

1. 양수자 양도자 같이 가서 신청한다

: 영업신고증을 승계하는 방법은 양수자 본인과 양도자 본인이 직접 같이 가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분이서 약속을 정하고 만나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기는 합니다 

 

2. 대리인을 위임하여 신청한다

: 본인이 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고 각종 서류에 도장과 사인을 미리 한 후에 대리인을 내세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지역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도 있으니 업장의 주소에 맞는 관공서에 미리 문의를 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증 승계 시 서류

 

1. 양수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위생교육 수료증, 보건증, 발급비용

2. 양도자: 신분증, 영업신고증 원본

 

대리인을 보낼 시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관계부서에 전화를 해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영업장주소지에 해당되는 구청이 맞는지도 확인해 주시니 서류확인도 할 겸 전화 한 통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은근히 영업장 주소의 구청이 아니라 그냥 가까이 있는 구청에 전화하거나 서류를 신청하러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양도자가 대리인을 보낼 경우에는 위 서류와 추가적으로 위임장작성 후 도장, 신분증앞뒤복사 후 자필서명, 도장을 대리인에게 줘야 합니다 그러나 도장을 주기가 겁이 난다면 미리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후 도장, 지위승계 신청서 작성 후 도장을 추가적으로 더 작성해서 줘야합니다 

 

폐업을 하려는 입장에서 미리 직장을 구했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쁘다면 같이 참석하기가 어려우니 대리인을 보내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서류를 미리 작성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수자가 대리인(위임자)이 되어서 모든걸 혼자서 다 처리하고 영업신고증 승계를 신청하고 발급하였습니다

 

지위승계 신고서는 지정되어 있는 국가서식이 있으니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식을 앞뒤 두장을 뽑아서 앞장과 뒷장에 해당되는 서류에 꼼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특히 도장 찍는 곳 빠트리지 않기!!)

 

 

[별지+제49호서식]+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앞뒤2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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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승계 시 유의사항

 

영업신고증이 승계가 안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학원, 교습소, 공인중개사무소와 같은 곳은 영업승계가 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영업자의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승계가 되니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영업신고증 승계가능한지 물어볼 때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미리 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인은 영업신고증의 승계신청이 끝이 난 후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을 먼저 할 경우 영업승계가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증 승계 절차 정리

 

임대차 계약 - 양수자 보건증, 위생교육 수료 - 영업신고증 승계 신청/발급 - 사업자등록증 발급의 순서입니다

 

 

서류만 준비가 된다면 사업자등록까지 단 한 시간 안에도 끝이 날 수 있는 과정들이니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업신고증 승계과정에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